5·18 특별법 땐 ‘왜곡’ 삭제…언론법엔 모호 표현



이렇게 각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언론중재법에는 보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추정하는 조건으로, ‘보복’이나 ‘왜곡’ 같은 모호한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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