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저해”…청와대 · 국회에 수정 권고



UN 인권이사회에 이어 국제 인권단체도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며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협의체에서는 법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일주일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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