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권한축소’ 국회법 개정안, 양당 합의로 운영위 통과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그간 ‘상왕’ 역할을 해온 법사위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줄인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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