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경제난 속에 인민생활 개선을 외치고 있다.

김정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 대유행으로 경제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5년간 인민생활 개선을 당 간부들에게 촉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1일 정권 집권 기념일을 맞아 “1월 총회에서 밝힌 대로 5개년 계획은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떠받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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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월 당 회의에서 COVID에 타격을 입은 경제상황 속에서 자신의 경제정책이 실패했음을 시인한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 동안

북한 주민을 이끌어야 할 보다 합법적인 권한과 적대세력을 떠맡아야 할 더 강력한 집권당이 승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 주도의 질서는 국가 지도부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 그는 외교 정책이나 한국 또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김정은 새로운 포용 모멘텀을 모색함에 따라 양국 관계는 다른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한미가 ‘이중 기준’과 ‘적대 정책’을 취하하면 협상에 복귀할 것이라며 회담 재개 조건을 정했다. 

이들은 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와 무기 실험에 대한 그린라이트를 포함한다.

이번 주에는 서훈 안보보좌관이 미국측 담당자를 만나 반응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부분은 서 장관의 방문이 조만간 회담 재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

두 동맹국은 회담을 재개하는 데 동의하지만,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 그리고 재개된 회담에 어떤 의제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미국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이를 계속 위반하는 한 강력히 제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대화 재개를 위한 제재 완화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대북 제재에 타협을 해서 포용에 박차를 가할 용의가 있다.

그리고 남한은 북한이 회담에 복귀할 경우 1950년에서 1953년 사이의 한국전쟁 휴전협정을 공식적으로 종결하는 선언문에 서명하기를 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전협정을 끝내면 장기적 디텐트론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선언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성공적인 협상과 남북 평화협정을 위한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에 따르면 한미 양국의 대북 전투 태세는 법적 성명이 아닌 정치적 선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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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이 문제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반면 북한은 남한이 의제를 상정하기 전에

이중잣대와 적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